미국 관세 범위 확대와 에너지 공급망 불안, 국감 쟁점 부상

2026. 9. 28 · 데일리스크랩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범위가 구리와 알루미늄을 넘어 반도체와 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 공급망 불안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실효성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범위가 구리와 알루미늄을 넘어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 공급망 리스크와 정부의 에너지 비축 전략, 그리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통상 환경 변화

미국은 무역법 3im조를 활용하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대만은 10%,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최혜국 관세에 10퍼센트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주목할 점은 주요 경쟁국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품목별 면제 리스트를 확보한 것과 달리, 한국은 별도의 전용 면제 품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국내 산업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력기자재, 가전 등 후방 제조업의 원가 부담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향후 국내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석유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 쟁점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와 비축 전략의 실효성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71.5%로 미주산 원유 수입 비중인 21.6%보다 약 3배 높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중동산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정유사들의 설비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어 단기적인 전환에는 비용 부담과 수율 저하 문제가 따른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졌던 2월 27일 배럴당 71.24달러에서 3월 23일 169.7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80.75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스와프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정유사에 원유를 대여하는 방식에 따른 향후 상환 부담과 민간 재고 감소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국감에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 구조개편

정부는 2030년까지 피지컬 인공지능 세계 1위를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제조 현장의 도입 수준은 정책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인공지능을 실제로 도입한 기업은 0.1%에 불과하며, 스마트공장 도입률 역시 19.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제조업의 인공지능 활용률은 23.8%로 서비스업의 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나프타분해시설 생산능력을 270만 톤에서 370만 톤까지 감축하려는 정부의 목표가 실제 설비 폐쇄와 고부가·저탄소 사업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확보 여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참고 시세 (2026-09-24 기준 · LME 현물)

출처: 네이버뉴스 — https://www.mydaily.co.kr/page/view/202609221428018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