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반덤핑, 보통강까지 확대 - 中 특수강봉강 25%대
철강 AD 조치가 열연·후판·도금재로 확대, 中 특수강봉강 덤핑률 25.08~27.96% 예비판정
국내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AD) 조치가 스테인리스(STS) 중심에서 열연·후판·도금재 등 보통강 판재류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는 원칙적으로 5년 뒤 효력을 잃지만 종료재심 연장이 사실상 무제한 가능해, STS 봉강은 약 20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고 최근 중국산 H형강도 두 번째 연장 판정을 받았다.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대응 범위가 제3국산 열연강판과 중국산 냉연강판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시행 이후 대만·베트남 등 제3국산 열연강판과 중국산 냉연강판의 수입이 늘면서, 기존 대상이 아닌 국가·품목의 수입 흐름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산 열연강판은 올해 들어 100만톤가까이 국내로 들어왔다.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특수강봉강 예비판정 덤핑률을 25.08~27.96%로 산정했다. 생산업계는 국내 산업피해 인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청인 제시율보다 낮은 덤핑률에 아쉬움을 나타냈고, 수요업계는 원소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수입업계는 최종판정 전 중국산 선구매에 나서면서 당분간 특수강봉강 수입 물량 급증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