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 면직, 철강 및 비철금속 통상 공백 우려

2026. 8. 17 · 데일리스크랩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직권 면직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주요 통상 협상의 공백과 후임 인선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0시를 기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 면직됐다. 이번 인사 발표에서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산업통상부는 정무직 인사가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여 본부장은 과거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서 철강 232조 쿼터 협상을 현지에서 총괄했던 핵심 통상 전문가이다.

주요 통상 성과와 면직 배경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지휘해 왔다. 그는 지난해 7월 타결된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이 50퍼센트 품목 관세를 그대로 떠안은 것을 두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협상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미국 무역법 232조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 유럽연합과의 통상 대응을 위해 브뤼셀과 파리를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 유럽의 신철강 조치에 대응해 한국산 제품의 우대를 요청하며 전용 쿼터 축소분을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남겨진 통상 현안과 불확실성

    여 본부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국가와의 협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상 책임자의 부재는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압박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유럽연합의 쿼터 운용 협의와 영국의 할당관세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후임 통상교섭본부장이 결정될 때까지 대외 무역 환경의 변동성을 제어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이다.

    • 국내 금속 산업 및 스크랩 시장 영향

    이번 인사는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수출과 직결된 통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2/3조 조치는 철강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분야의 수입 규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상무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국내 스크랩 매입 단가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 유럽연합과의 쿼터 조정 결과에 따라 관련 금속 제품의 수출 물량과 재활용 스크랩 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
  • 통상 책임자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무역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실무 포인트

    알루미늄 스크랩 매입 시 미국의 232조 제도 개편 방향과 후임 본부장의 인선 결과를 확인하며 LME 알루미늄 가격 3,279달러 변동폭을 고려해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참고 시세 (2026-08-13 기준 · LME 현물)

    금속 가격 (USD/t) 직전 대비
    구리 Cu 14,285 -0.63%
    알루미늄 Al 3,279 -0.86%
    아연 Zn 3,806 -1.19%
    납 Pb 1,856 -1.28%
    니켈 Ni 16,690 -0.21%
    주석 Sn 56,150 +0.18%

    출처: 철강금속신문 —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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