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근거로 60개국에 관세 부과…한국·중국 등 12.5% 적용

2026. 8. 3 · 데일리스크랩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방지 실패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국에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금지 및 집행 실패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 금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되며,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기존 10%의 임시 관세를 대체하며, 미국 수입품의 99.4%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들을 포괄한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와 법적 근거

미국 무역대표부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는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관세는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하거나 약속한 국가에는 10%를,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권한을 이용한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도입된 것이다. 기존의 10% 임시 관세는 7월 24일부로 만료된다. 새로운 관세 체계는 강제노동 조사라는 명분을 통해 법원이 문제 삼았던 기본 관세에 대해 더욱 견고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과 대응 양상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며 자국의 노동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호주 무역부 장관은 이번 관세가 자유무역협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국의 강제노동 방지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브라질 역시 이번 관세가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시장 판매가 어려워질 경우 다른 시장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칠레 정부 또한 미국의 조사 결과가 자국의 노동 기준 및 제출된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칠레는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제외를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반면 캐나다는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미국의 강제노동 방지 목표에 동의한다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였다. 뉴질랜드 역시 조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기존의 일부 수출 품목 면제 혜택은 유지된다.

비철금속 시장 및 향후 전망

이번 관세 조치가 아시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자 제품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트럼프 행연부 2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에서 생산되는 비철금속 스크랩의 흐름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노동 기준 점검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확산시키고 대법원이 무효화한 관세 체제를 재구축하려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분석한다. 현재까지 주요 교역국 중 이번 관세에 대해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한 국가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복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고 시세 (2026-08-03 기준 · LME 3개월물)

출처: CNBC Economy — https://www.cnbc.com/2026/07/24/trump-global-tariffs-trade-imbalance-forced-lab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