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상
美대법원, 트럼프 광범위 관세 무효화 — 비철·철강 통상 흐름 변곡점
2026. 7. 1 · 데일리스크랩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를 무효화. Dow 52,000 첫 돌파. 한국 비철·철강 美 수출 가격경쟁력 회복 여지, 단 232/301 재부과 변수.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글로벌 무역과 비철 가격 흐름에 변곡점이 발생했다.
판결 요지
미 연방대법원(SC)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 관세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Bloomberg는 이를 두고 "headwind에서 tailwind로 전환된 시장 호재"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SC는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걸어 Fed 독립성도 함께 방어됐다.
시장 반응
Dow 52,000 첫 돌파 — 빅테크(알파벳) + 관세 우려 완화 동반 효과
달러 강세 일부 되돌림 → 비철 가격 단기 하방 압력 일부 해소
Bloomberg "Trump Tariff Defeat Is Market Tailwind No One Is Talking About"
비철·통상 시사점
미국行 한국 철강·비철·자동차 수출 가격경쟁력 회복 여지
단,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섹션 232, 301 등)로 재부과 시도 가능 — 7월 한미 통상 협상 모멘텀 변화 주시
동시 진행되는 US Commerce Dept의 구리 232조 보고서(백악관 제출 임박)는 별도 트랙 — 구리 가격 변동성 재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