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비철 수입 환급 가능성
USCIT, 트럼프 IEEPA 근거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정. 비철금속 수입기업 관세 환급 가능성. 행정부 항소 예정으로 확정까지 시간 소요 전망.
판결 내용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향신료 수입업체 Burlap and Barrel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두 번째 큰 타격이다. 앞서 미국 대법원도 이전 행정명령에 따른 일부 관세를 무효화한 바 있다.
관세 현황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중 현재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은 복수다:
비철금속·수입 기업 영향
10% 글로벌 관세 대상에는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 비철금속 수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효력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는 EU에 대해 7월 4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알루미늄·철강 추가 관세 리스크도 병행 중.
배경: 미중 무역협상
판결 직후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5/14)을 앞두고 미중 무역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된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만나 관세·무역 현안을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