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美 대법원, 트럼프 IEEPA 관세 합헌 여부 심리 예정… 비철금속 관세 구조 변동 가능성

2026. 4. 1 · 데일리스크랩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 합법성 심리 예정. 알루미늄·철강 25~50% 관세 구조에 영향 가능.

미 대법원, IEEPA 관세 합헌 여부 결정 앞둬

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한 합법성 심리를 수개월 내 진행할 예정이다.

IEEPA 관세란?

  •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
  • 기존 통상법(Section 232, 301)이 아닌 비상 권한을 활용한 것이 핵심 쟁점
  • 철강·알루미늄 25~50%, 자동차·부품 25% 등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

    • ECB 분석: 관세 비용 전가 구조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담이 어디에 귀착되는지 분석했다.

  • 철강·알루미늄·자동차가 25~50% 관세로 가장 큰 타격
  • 중국산 자동차의 제3국 우회 수출 증가
  • 면제 조항이 거의 없어 수입업체 부담이 큼

    • 대법원 판결 시나리오

  • 합헌 판결: 현행 관세 구조 유지, 비철금속 수출입 비용 고정
  • 위헌 판결: IEEPA 기반 관세 전면 재검토, 알루미늄·철강 관세율 변동 가능
    • 실무 포인트

    스크랩 업계 실무 포인트: 위헌 판결 시 미국향 알루미늄·동 스크랩 수출 관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바이어와의 장기 계약 시 관세 변동 조항(tariff adjustment clause) 삽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당장은 현행 관세 기준으로 운영하되, 대법원 일정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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